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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韩国医生意见 -231104

    2023-11-04 21:26:05

  •  제 인턴 시절, 가지않기를 바라던 곳이 있었습니다. 충청도 병원의 응급실이었습니다. 저는 다행이 그 병원을 배정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 인턴들은 누구나, 어느 병원이나 그러하듯 대개는 주 100시간 정도씩은 일을 했기에 그 병원이 특별히 노동강도가 심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인턴들이 그 응급실에 배정되는 걸 꺼려했던 이유는 그 지역의 조폭에 관한 소문때문이었습니다. 조폭이 보스에게 결기를 보이기 위해 스스로 손가락을 자른 후, 응급실에 손가락을 들고와서  인턴에게 한마디한다고 합니다. ‘붙여 새꺄~’ 이 소문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당시 그 병원에 파견갔었던 선배는 실제로 지역조폭에게 폭행당하고 이를 병원에 문제 제기 했지만, 무관심한 병원에 실망하여 인턴을 그만두었습니다. 

     요즘 의대증원 문제로 논란입니다. 의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수 부족이 한국의 심각한 문제로, 누구나 오랫동안 인식해오던 것처럼 말합니다. 한의사 포함 임상의사수가 1000명당 2.6명으로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하지만 OECD 평균 3.7명 보다 낮습니다. 수치로 보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농촌을 제외하면, 아니 농촌을 포함하여도 대개 30분이나 1시간 정도면 웬만한 진료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 한국 아니던가요? 늘 통계로 인용하는 OECD 국가에서도 한국은 의료접근성이 좋고, 의사와 병원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으면 투자를 안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전문의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소득과 관련하여 현재 개원의 들의 통계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해석을 왜곡시킵니다. 국민을 위한 필수의료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앞으로 발생할 인구감소와 가파른 의사인력 증가등에 대한 통계변화의 주장은 외면하고 갑자기 ‘의사들은 살 만하다’는 비아냥이 난무합니다. 그 근거 역시 OECD 통계입니다. 개원의 역시 자영업자입니다. 한국의 개원의는 다른 나라의 개원의 보다 개업에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하고, 다른 나라의 개원의보다 전문의가 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월등히 높고 개원시기도 늦습니다. 개원을 한 상황에서도 당연 주40시간은 꿈도 못 꿉니다. 아시겠지만 365일 진료하는 소아과도 있습니다. 다른 자영업자처럼 퇴직금도 없고, 망하면 지금 인용한 개원의 소득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을 때도 의사들은 코로나 검사로 떼돈을 벌어 한몫챙긴 집단처럼 해석합니다. ‘한국의 의사가 한국의 다른 직종, 다른 나라 의사에 비해 소득이 월등이 높다’는 결론을 의도한, 다른 변수들을 배제한 통계 해석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통계를 안다면, 표본을 어떻게 잡고 변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잘 알 것입니다.

    의대증원을 답으로 정한 것이니 그렇게 해석하겠지만 우선 문제는 ‘필수의료’ 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보다 의사가 더 부족했던 과거 한국의 필수의료 분야는 의대생들에게 인기도 좋았고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멋있잖아요. 의사수가 그때보다 더 증가한 지금, 소아과와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필수의료를 위해 의사수를 더 증가시키는게 맞습니까? 의사수가 증가되면 자연히 헌신적인 의사도 있을 테니 이들로, 혹은  경쟁에서 낙오된 의사로 필수의료를 채우겠다는 발상처럼보여 어처구니 없습니다. 절대 말을 안들어 쳐먹는 이기적인 의사새끼놈들 때문에 세금을 써서 ‘공공’’이 주도하면 뭔가 해결책이 있나요?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로스쿨로 과연 지금 국민들은 법률서비스가 좋아졌다고 느끼나요? 법으로 왜 사무장 병원을 금지할까요? 의료서비스는 절대 수요와 공급의 법칙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서운 얘기지만 전문성을 내세워 수요를 창출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는 경우 나라살림을 거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질과 양 관리는 중요합니다. 지금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꼰대 의사들은, 의대생에서 쓸만한 의사가 되기까지의 20년 후 탄생할 의사들을 경쟁상대로 여겨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때는 돌아가셨거나 은퇴하셨을 나이입니다. 다만 OECD 다른 국가들에서도 그러하듯, 의사의 증감에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의견을 내는 것이고 또 배부르고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집단이란 멍에는 벗고싶기에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의대증원과 관련하여 정부와 언론에서 의사집단을 몰아가는 것이, 제가 예전 인턴시절 소문으로 들었던 ‘붙여 새꺄~’ 같은 협박처럼 들려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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