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률 하락에 백약이 무효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 인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도 이 경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당근은 있지만 채찍은 없다.

 현재 한국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권이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는 모양새다. 나는 공감이 안 된다.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는데 있어서 돈이 부족해서 큰 곤란을 겪는 경우가 흔한 문제이다. 또한 필수과목의 진료를 하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지 전체 의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수년전까지 의사가 더 부족했던 시절에도 필수과 진료에는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최근에 비롯된 필수과 진료 의사의 부족이다. 이에 대한 이유와 방법을 고민했어야 한다. OECD 모든 국가의 data가 일관된 기준으로 추출될 수 없고 각 나라의 상황이 달라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 OECD 각국의 통계로 한국 의사수(1000명당 2.6명)가 평균에 못미치므로 의대생을 증원하여 필수과 진료의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한국의 의사수는 OECD평균에 못 미치지만 의료선진국인, 그래서 의사수가 부족할 것 같지 않은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하다. 한국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세계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수" 통계 하나만으로 한국의 의료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을 지금 정부는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열하게도 한국 의사의 임금이 OECD국가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음을 강조한다. 한국의 개원의가 가장 오랜 기간 학업을 해야 하고,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자영업자가 많음을 왜 간과하는가? 그리고 OECD 국가의 평균 진료횟수와 OECD 국가의 평균 진료비는 왜 언급을 않는가? 그 선진국들에서 기본 진료를 받기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일부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비용을 내는지는 국제화된 한국 국민들도 알고 있다. 

 OECD 가입 38개국 대부분은 선진국이며, 이들 나라는 수십년전부터 안정적인 경제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입한지 28년째인 한국이 현재 이들 나라와 비교하여 의사수가 부족할 수는 있으나 곧 한국은 결코 의사수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다. 현재 의대생은 2000년 부근에 출생했다. 2000년 한국의 출생아수는 60만명 정도이고, 의대증원을 하지 않더라도 한 해 3000명 정도 의사가 배출되니 이들만 놓고 보면 1000명당 5명이 의사가 되는 셈이다. 올해 출생아수가 25만명 내외라면, 지금처럼 3,000명을 유지하면 이 때의 출생아만으로 생각하면 1000명당 10명 이상이 의사가 되는 셈이다. 물론 전체 인구와 전체 의사수를 가지고 따지면 이런 극단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여튼 먼 미래도 아니고 2050년만 되어도 한국은 OECD국가중 의사수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의사수가 많은 것은 문제가 될까? 당연 문제가 된다. 의사수는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경쟁에 의해 좋은 의사가 살아남는다는 생각은 전문직종의 특성을 간과한 판단이다. 경쟁에 의해 좋은 의사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권하게 되고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할 곳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도 사무장 병원을 금지하고, 보험사기를 단죄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의사나 의대생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앞으로 증가될 의사가 경쟁상대라서 내 밥그릇에 손을 댈까봐 그런 것이 아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지금처럼 단체행동을 할 때 진료를 보면 한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중년의 의사들은 값싼, 젊은 노동력을 제공받기 때문에 의대생이 증가하면 경제적으로 좋은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단체행동에 나섰다. 지금 의사와 의대생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처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 처방이 필수과 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그 일을 잘하게 하는데 촛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의새놈들에게 채찍질을 하겠다기에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특히 "믿고 따르라"는 정부가 그다지 미덥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서야 되겠는가 말이다. 

전체 의사를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채찍질을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본인의 일들을 하는 소중한 필수과목 의사들에게 당근을 제시해 달라. 그렇게 되면 의사는 조용히 본분으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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