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뿌듯해 한다. 국민들은 환호한다. 연일 방송과 언론에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여태껏 천명한 정책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대통령과 정책입안자들은 어떤 계기로 의사수가 모자라서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졌다고 여기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것을 ‘민생’으로 표현할까? 물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있다. 그러나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국민 대다수가 의사수가 부족해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있었는가? 만약 있다면, 그것이 OECD 다른 국가들에서는 많은 의사수로 극복이 되고 있나? 까라면 까는게 국민된 도리이고 의사의 도리인가? 이 정책이 지지를 받고 있으니 노란색에서 녹색으로 바뀐 점퍼를 입은 분들은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 협의를 제안하는 의대교수 대표에게 ‘협의는 없다’고 거절하는 상황을 보노라면 과연 누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협박을 하는가 말이다. 특히 지금 집단행동을 하는 자는 국민의 의사에 대한 기대치에 한참 모자라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다. 이들이 집단행동을 하는게 위법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미숙한 자들이 국민의 생명을 좌우할 위치인지도 모르겠다. 이들이 환자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가? 그냥 그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자유의지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기적인 의사 집단에서 전임 회장들이 선동한다고 의대생과 전공이들이 따를 정도의 조직력이 의사회엔 없다.

  정말 정부 말대로 이들이 국민의 생명을 좌우할 위치라면 그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하라. 미래의 의료를 짊어질 이들이 그 좋은, 앞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지위를 왜 스스로 포기하려는지 들어보라. 이게 어디 돈문제 뿐이더냐? 그래도 국민의 관심이 돈이니 돈 문제에 집중해 보자. 국민들은 의사들이 많은 돈을 버니, 상대적 박탈감에 의사수를 증가시켜 경쟁을 통해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며 의대증원에 찬성한다. 국민의 1%도 안 되는 의사는 분노와 불만을 이용한 갈라치기에 좋다. 현실은 다른 직종이 워낙 개판이라, 한국의 미래가 암담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의사가 좋은 직종으로 인식된다. 주변의 의대생과 의사들에게 확인해 보라. 김윤교수가 떠드는 연봉 4-5억이 얼마나 허황된 일반화인지를 알 수 있다. 정치인들이라고 이를 모르랴? 궁색한 논리를 OECD 평균으로 비교한다. 한국 data 는 어찌 추출되었을까? 엄연히 의사인 인턴, 레지던트는 시간당 인건비 최저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일한다. 과연 다른 변수들을 배제하고 전수조사하여 의사들의 급여를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한 것인가? 현재 국민 400명당 의사수는 1명을 넘고 있고 국민들 평균 20일에 하루 정도 병원을 방문한다. 이 방문횟수는 OECD에서 압도적 1위다. 그러면 의사 1인은 하루 평균 20명의 환자를 보는 셈이다. 이 환자가 병원에 지불하는 평균 액수는 얼마나 될까? 진료비는 OECD 최저 수준이다. 보험료 포함 한 번 방문시 2만원을 지불하면 의사의 하루 매출은 40만원이다.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의사들이 엄청난 고소득같이 보이나? 그것도 의사 개인 소득이 아니라 병원 매출이다. 필요한 data를 뽑아서 의도된 목표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은 일반 국민들보다 높다. 그래도 국회의원보다는 못하니 김윤교수도 국회의원 하려는 것 아닌가? 사명감과 개인의 철학을 떠나서 오로지 돈 문제로 몰아가니 나도 하는 말이다. 

 돈 문제에 더 집중해 보자. 현재 진료비중 65세 이상의 진료비 비중이 43퍼센트다. 2028년이면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은 고갈된다. 그리고 2032년이면 누적 60조 적자를 예상한다. 불과 10년내 일어날 일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그 이후는 어찌될 것인가? 보험료를 납부할, 소수의 젊은 연령층들이 노인들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 때 국민은, 정부는 감당할 수 있는가? 전문직이 수요를 창출해 낼, 사악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질관리 뿐 아니라 양관리가 중요하다. 국민의 피 같은 돈, 나랏돈을 빼먹는 일을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 현재도 엄연히 존재하는 불법 사무장 병원, 보험사기는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10%를 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비를 낮출 방안은 없는가? 현재 시급한 의료개혁이, 그래서 챙겨야 할 민생이 의대증원이 맞는가? 부디 지금 해결해야 할 진짜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

 앞서 말한 합당한 대우는 돈 문제뿐 아니라 그들이 사명감을 갖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정부가 마련해 줘야한다는 뜻이다. 필수진료를 하고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에서 지키는 그들이 진료의 결과가 나쁘다고 하여 본인들이 선택한 천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다면 그들은 그 일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최근 불과 몇 년 사이에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등의 진료후 결과가 나쁘다고 하여 의사들이 구속되거나 배상하는 판결이 늘었다.  OECD 국가중 의사의 진료 결과에 대한 징벌은 한국이 압도적 1위다. 대통령은 작년 한해 6000억 이상을 쏟아부으며 부산 엑스포 유치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실패했다. 그래도 이에 대한 징벌은 없다. 좋은 의도에서 한 일이고 확률이 낮아도 시도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필수의료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아픈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나쁘다고 하여 벌을 주는 나라라면, 그런 진료를 거부할 자유라도 부여하라. 잘난 의사놈들에게 면죄부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정부에서 좋아하는 OECD 의 평균에라도 맞춰주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한국의 좋은, 필요한 의사들은 사라져 갈 것이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의 호통으로 의사집단을 매도하고 악마화하지 말길 바란다. 무엇보다 궁금한 것이 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민생대책의 일환이며 대통령의 철학인가? 99%를 위해 1%도 안 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할 때도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 그 소수가 정말 국민 생명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고 여긴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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